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. 추경안의 효과와 필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경제로 봐서는 전시 상황이다. 전쟁에서 지면 무너지는 거니까 무너지기 전에 조금씩조금씩 나누어서 쏟아부을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완전히 있는 힘을 다하자. <br /> <br />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먼저 지금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중심을 뒤늦게나마 잡아주신 것 같아요. 기재부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인 재정 운용의 입장을 가져왔었는데 굉장히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대통령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정확한 인식이라고 저는 전제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블룸버스통신에서 올해 말까지 한국의 국가부채 채무 비율이 46%, 내년에는 50%에 도달할 거다. 이런 경고가 나왔다.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<br /> <br />사실 그 수치가 국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. 그래서 사실 자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. 그런데 그 수치를 인정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46%까지 도달하려면 한 90조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. 여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90조 투입하고 나서도 성장률이 0%라는 걸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. 하나도 성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요. 90조 여유가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30조를 처음에 기재부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30조 가지고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. <br /> <br />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3회 정도만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한다 하더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90조 여유분 중에서 한 40조밖에 안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252012240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